한국 AI 동향 2025-09-28

한국 AI 동향 2025-09-28

2025-09-28, G25DR

1. AI 강국을 향한 국가적 총력 체제 구축

1.1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비전의 선포와 그 전략적 의미 분석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성공 신화였던 ‘IT 강국’ 브랜드를 넘어 ’AI 강국’으로의 도약을 국가적 비전으로 선포했다.1 이는 단순한 기술 개발 목표를 넘어, 인공지능을 국가 경제와 사회 시스템 전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전략적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정부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화 경제효과 최대 455조 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달성이라는 구체적이고 야심 찬 목표를 제시하며 국가적 의지를 명확히 했다.1 이러한 비전은 AI 기술을 미래 성장 동력이자 국가 생존 전략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1.2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을 통한 AI 거버넌스 확립 평가

이러한 국가적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체로서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출범했다.3 이는 AI 정책의 최상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며, 부처별로 산재된 AI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 조정하고 국가적 차원의 전략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핵심 거버넌스 체계다.7 위원회는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주요 부처 장관 13명과 민간 전문가 34명을 포함, 총 50명 내외로 구성되어 민관 협력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계되었다.5 이처럼 AI 정책 결정 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격상시킨 것은, AI를 단순한 경제·기술적 도구가 아닌 외교, 국방과 대등한 수준의 핵심 국가 의제로 다루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다. 이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적 자원을 총동원하여 AI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전략적 포석으로 분석된다.

1.3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대한민국의 AI 전략적 위치 및 목표 진단

현재 글로벌 AI 시장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패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구도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은 ‘AI 3대 강국(G3)’ 진입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했다.10 이는 기존의 빠른 추격자(fast follower) 전략에서 벗어나, 특정 핵심 분야에서는 시장을 선도하는 선도자(first mover)가 되겠다는 국가적 포부를 담고 있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AI만큼은 반드시 1위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은 이러한 절박함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10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AI 기술력에서 미국과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며, 방대한 데이터와 인적 자원을 앞세운 중국의 추격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10 따라서 선언적 목표와 실제 산업 현장의 역량 간 괴리를 줄이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비교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분야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평가된다.

2. 대한민국 AI 국가 전략 및 정책 심층 분석

2.1 핵심 정책 프레임워크: ‘AI 국가전략’ 및 ’AI 액션플랜’의 목표와 8대 추진 과제 분석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 AI전략 정책방향’을 구체화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AI 액션플랜)’을 통해 체계적인 국가 전략을 제시했다.3 이 전략은 8대 핵심 추진 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인프라, 투자, 사회적 적용, 안전, 생태계, 기술, 지속가능성, 국제 협력 등 AI 발전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포괄적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8대 과제는 ①민관 합작 최대 2조 원 규모의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②민간의 65조 원 규모 AI 투자 촉진, ③산업·공공·국방 등 국가 전반의 AI 대전환, ④AI 위험 대응을 위한 ‘AI안전연구소’ 설립, ⑤AI 스타트업 및 핵심 인재 육성, ⑥AI 반도체 등 핵심·원천기술 확보, ⑦지속 가능한 AI 발전·확산 기반 조성, ⑧글로벌 AI 규범 및 거버넌스 주도 등이다.3 이는 단기적 성과 창출과 장기적 성장 기반 마련을 동시에 추구하는 균형 잡힌 전략으로 평가된다.

2.2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전국민 AI 일상화 실행계획’의 구체적 프로젝트와 기대효과

정부 전략의 핵심 축 중 하나는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이다.13 이는 AI 기술의 혜택을 모든 국민이 실생활과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2024년 7,102억 원, 2025년 9,090억 원 등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69개 이상의 구체적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15

주요 프로젝트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 ▲복지: 독거노인 AI 돌봄 로봇 지원 등 사회적 약자 돌봄 서비스 강화 ▲건강: 소아 희귀질환 진단 보조 AI 소프트웨어 개발 등 의료 서비스 품질 향상 ▲교육: 개인별 맞춤 학습을 지원하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산업: 소상공인 경영 효율화를 위한 AI 솔루션 보급 및 농축수산업의 자동화·무인화 등이 대표적이다.13 정부는 이러한 ’AI 일상화’를 통해 연간 310조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와 연평균 GDP 1.8%p의 추가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17 이는 첨단 기술 개발에만 머무르지 않고, 실질적인 국민 체감도와 사회적 수용성을 높여 AI 혁신의 내수 기반을 다지려는 실용적 접근이다. 이러한 실용적 적용 사례들은 다시 고품질의 데이터를 생성하여 국내 AI 모델의 성능을 고도화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 의미가 크다.

2.3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AI를 활용한 대국민 공공서비스 혁신 현황 및 과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는 AI를 정부 행정 및 대국민 서비스 혁신의 핵심 동력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20 핵심 인프라인 ’DPG 허브’를 통해 각 부처와 민간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융합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이 혁신적인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23

구체적인 AI 활용 사례로는 ▲AI 기반 농산물 가격 예측 모델을 통한 선제적 수급 조절 지원 ▲복지 사각지대 취약 계층을 발굴하는 AI 서비스 24 ▲24시간 민원 응대가 가능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 25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원스톱 서비스 26 등이 있다. 이는 AI 기술을 활용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국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똑한 정부’를 구현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

2.4 법·제도 및 윤리 기반 조성: ‘AI 기본법’ 제정의 의의와 AI 윤리 기준 확립을 위한 정책적 노력 평가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춰 법적·윤리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대한민국은 2023년 12월, 유럽연합(EU)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제정하며 AI 산업 육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법적 토대를 구축했다.8

이와 더불어, 정부는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0년 ’인공지능 윤리기준’을 마련했다.1 이 기준은 ▲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이라는 10대 핵심 요건을 제시하며, AI 개발부터 활용 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을 명시했다.1 이는 기술의 잠재적 위험과 사회적 역기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AI 기술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노력이다.16 이처럼 법률과 윤리 가이드라인을 조기에 확립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큰 글로벌 AI 규제 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들에게 안정적인 사업 환경을 제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 선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는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3. 정부 투자 및 부처별 추진 동향

3.1 년 AI 예산 종합 분석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안은 AI를 국가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려는 강력한 재정적 의지를 보여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는 역대 최대 규모인 18.9조 원에서 23.7조 원에 달하는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중 ‘AI 대전환’ 분야에만 4.46조 원을 배정했다.28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산업계의 AI 전환(AX) 확산을 위해 전년 대비 2배 증액된 1.1조 원을 책정했고 31, 중소벤처기업부(MSS) 역시 15.2조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하며 AI 스타트업과 제조혁신 지원을 강화했다.32 또한, 정부는 별도의 AI 추경 예산으로 1.8조 원을 추가 편성하는 등 AI 분야에 대한 전방위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단행하고 있다.34

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 R&D, AI 인프라, 초거대 AI 기술 개발 중심의 투자 전략

MSIT는 정부 전체 AI 투자의 약 절반을 집행하는 핵심 주무 부처로서, 국가 AI 기술의 근간이 되는 인프라 구축과 원천 기술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28 이러한 전략은 각 부처의 AI 활용 및 산업화 정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역할에 비유할 수 있다.

MSIT의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 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 민관 합작으로 최대 2조 원을 투자하여 대규모 AI 연산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 핵심 인프라를 구축한다.3

  •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개발: 1조 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준비하며 차세대 AI 기술 선점을 목표로 한다.12

  • AI 반도체 핵심기술 개발: AI 연산에 특화된 반도체 기술 자립을 위해 대규모 R&D 투자를 단행한다.1

  • 초거대 AI 서비스 개발 지원: 생성형 AI를 활용한 공공 및 민간 분야의 혁신 서비스 개발을 촉진한다.27

3.3 산업통상자원부(MOTIE): 산업 전반의 AI 전환(AX) 확산 전략

MOTIE는 MSIT가 구축한 AI 인프라 위에서 실제 산업 현장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즉 ‘자동차를 달리게 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특히 대한민국이 강점을 가진 제조업 등 전통 주력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AI 전환(AX, AI Transformation)에 2024년 대비 2배 증액된 1.1조 원의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31

MOTIE의 핵심 사업은 다음과 같다.

  • AI 팩토리 구축: 2030년까지 500개 이상의 스마트공장에 AI를 접목하여 생산성을 혁신한다.31

  • 피지컬 AI(Physical AI) 개발: 4,022억 원을 투자하여 제조업, 물류, 건설 현장에 특화된 휴머노이드 로봇 등 AI와 물리적 세계를 결합하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한다.28 이는 한국의 강점인 제조업 및 로봇 기술과 AI를 융합하여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하려는 전략적 선택이다.

  •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 향후 5년간 약 1조 원을 투입하여 자동차, 가전 등에서 독립적으로 AI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개발을 본격화한다.31

3.4 중소벤처기업부(MSS) 및 기타 부처: AI 스타트업 육성 및 K-콘텐츠 등 특정 분야 AI 융합 지원책

MSS는 AI 생태계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전학교 및 자동차 대리점’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2,361억 원) 등을 통해 새로운 AI 기업을 발굴하고 중소기업의 AI 도입을 지원한다.32 문화체육관광부(MCST)는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215억 원의 ‘문화 AI’ 예산을 확보했다.35 이를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K-콘텐츠 제작을 지원하고, 한국 문화에 특화된 고품질 학습 데이터를 구축하여 AI 모델의 문화적 편향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투자한다.35 이처럼 각 부처는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기초 연구부터 산업 적용, 생태계 조성까지 AI 가치사슬 전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부처 (Ministry)핵심 사업 (Core Project)2025년 예산 (2025 Budget)주요 내용 및 목표 (Key Details & Goals)관련 자료 (Source)
과학기술정보통신부 (MSIT)국가 AI컴퓨팅 센터 구축최대 2조 원 (민관 합작)대규모 AI 연산 자원(AI 고속도로) 제공, AI 연구 및 산업 생태계 기반 확충3
범용인공지능(AGI) 기술 개발1조 원 규모 (예타 준비)차세대 AI 원천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선도12
AI 대전환 총괄4.46조 원정부 AI R&D 및 인프라 투자 총괄, NEXT 기술(5.93조 원) 연계30
산업통상자원부 (MOTIE)산업 전반 AI 전환(AX) 확산1.1조 원제조업, 에너지 등 주력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생산성 혁신31
피지컬 AI 개발4,022억 원제조업·물류·건설 현장 특화 휴머노이드 로봇 등 개발, 세계 최고 수준 경쟁력 확보28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개발1,851억 원 (5년간 약 1조 원)자동차, 가전 등 기기 자체에 AI 기능을 내장하는 반도체 기술 자립31
중소벤처기업부 (MSS)디지털·AI 기반 제조혁신2,361억 원ICT 융합 스마트공장 고도화 및 보급 확산32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5,680억 원 (기술혁신 R&D)AI, 반도체 등 차세대 성장 동력 분야 유니콘 기업 육성32
문화체육관광부 (MCST)문화 AI 혁신 지원215억 원 (1차 추경)AI 기반 K-콘텐츠(웹툰, 영화 등) 제작 지원, 한국문화 특화 학습 데이터 구축35

4. 민간 부문 AI 기술 개발 및 산업 동향

4.1 국내 빅테크 3사 AI 전략 비교 분석

대한민국 AI 산업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 아래 민간 부문, 특히 빅테크 기업들이 혁신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삼성전자, 네이버, 카카오는 각자의 핵심 역량에 기반하여 차별화된 AI 전략을 구사하며, 이는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국가 전체의 AI 가치사슬을 형성하고 있다.

  • 삼성전자: 하드웨어 기반의 ‘모두를 위한 AI’

삼성전자는 ’모두를 위한 AI(AI for All)’라는 비전 아래, 자사의 압도적인 하드웨어 제조 역량을 기반으로 AI 기술을 모든 디바이스에 내재화하는 전략을 추진한다.39 스마트폰(Galaxy AI), 가전(Home AI), TV 등 일상 속 모든 기기에서 끊김 없는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41 특히, 삼성전자는 AI 시대의 폭발적인 데이터 처리 요구로 발생하는 병목 현상을 해결할 핵심 기술로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CXL, Compute Express Link) D램에 주목하고 있다. 이 분야에서 업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하고 생태계를 선도하며, AI 시대의 하드웨어 패권을 장악하겠다는 전략을 명확히 하고 있다.42 이는 AI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위한 가장 강력하고 효율적인 물리적 기반을 제공하는 ’인프라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다.

  • 네이버: 데이터 주권 기반의 ‘소버린 AI’

네이버는 ’소버린 AI(Sovereign AI)’를 핵심 전략으로 내세워 미국 빅테크 기업들과의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45 소버린 AI는 각 국가나 지역의 언어, 문화, 가치관을 존중하고 데이터 주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AI 모델을 구축하는 개념이다. 이는 기술 종속을 우려하는 여러 국가들에게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네이버는 자사의 거대언어모델(LLM) ’하이퍼클로바X’를 기반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했다. 이를 토대로 한국은행, 한국수력원자력 등 높은 수준의 데이터 보안이 요구되는 B2B 시장을 성공적으로 공략하고 있으며 47, 나아가 사우디아라비아, 태국 등 중동 및 동남아시아 시장으로의 글로벌 확장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45 이는 기술력을 넘어 지정학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한 고도의 비즈니스 전략으로 평가된다.

  • 카카오: 플랫폼 기반의 ‘일상 AI’

카카오는 5,000만 명 이상이 사용하는 국민 메신저 ’카카오톡’을 기반으로 ‘일상 AI’ 비전을 실현하고 있다.50 카카오의 전략은 가장 익숙한 플랫폼을 통해 가장 혁신적인 AI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자체 개발한 경량 언어 모델 ’카나나(Kanana)’와 OpenAI의 ’챗GPT’를 카카오톡에 연동하여 52, 선물하기, 예약, 쇼핑 등 기존의 강력한 서비스 생태계와 결합한 ’카카오 에이전트’를 구축하고 있다.55 이는 AI를 별도의 서비스가 아닌, 사용자의 일상 대화와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전략으로, 플랫폼의 막강한 영향력을 기반으로 AI 대중화를 이끌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4.2 AI 반도체 팹리스 생태계: 리벨리온, 사피온 등 스타트업의 기술력 및 글로벌 경쟁력 평가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대기업의 수요에 힘입어 국내 AI 반도체 팹리스(설계 전문) 스타트업 생태계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들은 엔비디아가 장악한 고성능 학습용 GPU 시장을 직접 공략하기보다는, 전력 효율이 중요한 데이터센터 추론(Inference) 시장이라는 특정 니치 마켓을 타겟으로 하는 현명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기업 (Company)칩 모델 (Chip Model)공정 (Process)주요 성능 지표 (Key Performance Metric)경쟁 모델 대비 성능 (Performance vs. Competitor)전력 효율 (Power Efficiency)관련 자료 (Source)
리벨리온 (Rebellions)아톰 (ATOM)5nmBERT 처리속도: 4.3msvs 엔비디아 T4: 1.4배↑
vs 퀄컴 AI 100: 1.75배↑		GPU 대비 3~4.5배 우수 (J/TOKEN 기준)56
ResNet50 처리속도: 0.239msvs 엔비디아 T4: 3.4배↑
vs 퀄컴: 1.4배↑		GPU 대비 1/5 수준 전력 소모56
사피온 (SAPEON)X3307nm연산 성능: 367 TFLOPSvs 엔비디아 L40S: 약 2배↑vs 엔비디아 L40S: 1.3배↑
vs GPU: 1.3~1.9배↑		59
전력 효율: X220 대비 2배↑63

위 표에서 보듯이, 리벨리온의 ‘아톰’ 칩은 국제 AI 반도체 벤치마크인 ’MLPerf’에서 언어 및 비전 모델 추론 시 엔비디아 T4, 퀄컴 AI 100 등 동급 경쟁 칩 대비 월등한 처리 속도와 전력 효율성을 입증했다.56 SK텔레콤의 자회사인 사피온이 개발한 데이터센터용 ‘X330’ 칩 역시 엔비디아의 L40S를 겨냥하여 약 2배의 연산 성능과 1.3배 이상의 전력 효율을 달성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60 이는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를 넘어 시스템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성과다.

4.3 AI 스타트업 및 투자 동향

정부의 ’초격차 스타트업 1000+ 프로젝트’와 같은 딥테크 육성 정책에 힘입어 다양한 AI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32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CB인사이트가 선정한 ’2025년 글로벌 AI 100대 기업’에 자체 LLM ’솔라(Solar)’를 개발한

업스테이지(Upstage), 영상이해 AI 기술을 보유한 트웰브랩스(Twelve Labs) 등 역대 최다인 4개의 국내 스타트업이 이름을 올렸다.66 이는 국내 AI 스타트업 생태계의 기술적 성숙도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한다.

다만, 투자 시장은 조정기에 들어선 모습이다. 2025년 상반기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총 투자 유치액은 2조 1,41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했으며, 과거 시장을 주도했던 AI 분야로의 투자 쏠림 현상도 완화되는 추세다.68 이는 초기 투자 열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실질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단계로 시장이 성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5. 대한민국 AI의 미래를 위한 핵심 과제와 전망

5.1 핵심 과제 분석

대한민국이 ’AI G3’라는 원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특히 기술 격차, 인재 수급의 모순, 데이터 활용의 제약이라는 세 가지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분석된다.

  • 기술 격차: 스탠포드대 인간중심 AI연구소(HAI)가 발간한 ‘AI 인덱스 2025’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인구 10만 명당 AI 특허 수 세계 1위, AI 인력 밀도 세계 3위 등 양적 지표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다.69 그러나 질적인 측면, 특히 최상위 성능을 보이는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수에서는 2024년 기준 미국이 40개의 모델을 발표한 데 비해 한국은 그에 미치지 못하며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70 이는 원천 기술력과 산업적 활용 사이의 간극을 줄이고, 선도적인 모델 개발 역량을 시급히 강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 인재 수급 불균형 - ‘탤런트 패러독스(The Talent Paradox)’: 대한민국 AI 전략이 직면한 가장 심각하고 모순적인 문제는 인재 정책에 있다.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과 같은 대규모 공급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72, 산업 현장에서는 향후 5년간 12,800명의 AI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되는 극심한 수급 불균형을 겪고 있다.74 더 큰 문제는 힘들게 양성한 최고급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되는 ‘두뇌 유출(Brain Drain)’ 현상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으로 OECD 38개국 중 35위라는 최하위권을 기록했다.69 이는 국가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양성한 핵심 인재들이 경쟁국의 기술 발전에 기여하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 연공서열식 보상, 경직된 연구 문화 등 국내 생태계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붙잡아 둘 만한 매력을 제공하지 못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다.78

  • 데이터 활용의 제약: AI 기술 발전의 핵심 연료는 고품질 데이터다.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으로 가명정보 활용의 길이 열렸지만, 활용 목적이 통계·과학적 연구 등으로 제한되고 절차가 복잡하여 AI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는 데에는 여전히 큰 장벽이 존재한다.79 특히 영상, 음성 등 비정형 데이터의 경우, 가명처리의 기술적 어려움과 과도한 비용 문제로 인해 데이터 확보가 더욱 어렵다.80 이러한 규제 환경은 대규모 데이터를 보유한 소수 대기업에게는 유리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스타트업에게는 성장을 가로막는 심각한 족쇄로 작용하여 AI 생태계의 다양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81

5.2 미래 전망 및 정책 제언

이러한 도전 과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AI의 미래는 여전히 밝다. AI 기술의 성공적인 도입은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최대 3.2%, GDP를 최대 12.6%까지 끌어올릴 잠재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구조적 성장 둔화를 극복할 거의 유일한 대안으로 평가된다.82 2027년 국내 AI 시장 규모는 4조 4,63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성장 가능성 또한 높다.83

‘AI G3’ 도약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과 집중이 요구된다.

  •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의 전환: 단순히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넘어, 해외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국내 핵심 인재의 유출을 막는 ‘브레인 게인’ 전략으로 정책의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77 이를 위해 세계적 수준의 국립 AI 연구소를 설립하고, 파격적인 연구비 지원과 성과 기반 보상 체계를 도입하며, 실패를 용인하는 유연한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 등 국내 AI 생태계의 근본적인 매력도를 높여야 한다.78

  • 데이터 활용 규제 혁신: AI 학습 데이터 확보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AI 규제 샌드박스’를 전면적으로 확대하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데이터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합성데이터(Synthetic Data) 생성 및 활용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86

  • 선택과 집중 전략 고도화: 모든 AI 분야에서 최고가 되려는 전략은 비효율적이다. 대신 대한민국이 이미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했거나 잠재력이 큰 ▲AI 반도체 (메모리 및 팹리스) ▲피지컬 AI (로보틱스, 자율주행) ▲소버린 AI (B2B 및 국제 협력) 분야에 국가적 R&D 역량과 투자를 집중해야 한다. 이는 한국이 글로벌 AI 생태계에서 대체 불가능한 핵심 공급자이자 파트너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가 될 것이다.

6. 참고 자료

  1. 인공지능(AI) - 정책위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special/policyCurationView.do?newsId=148868542
  2. 인공지능(AI) 국가전략 발표 - 과학기술인재정책 플랫폼, https://hrstpolicy.re.kr/kistep/kr/board/BoardDetail.html?board_seq=40032&rootId=2006000&board_class=BOARD03&menuId=2006101
  3. 「국가 AI전략 정책방향」 발표 | 경제정책자료 |KDI 경제교육·정보센터, https://eiec.kdi.re.kr/policy/materialView.do?num=257789
  4. [국가인공지능전략위 보도참고]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 정책브리핑, https://m.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06814&pWise=mSub&pWiseSub=C5
  5. [과학1열] 과기부총리 17년 만에 부활…국가 AI 전략위원회 출범 / YTN 사이언스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tNH4Va69vEc
  6. www.hellodd.com, https://www.hellodd.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163#:~:text=%EC%9C%84%EC%9B%90%ED%9A%8C%EB%8A%94%20%EB%8C%80%ED%86%B5%EB%A0%B9%EC%9D%84%20%EC%9C%84%EC%9B%90%EC%9E%A5,%EB%8F%BC%20%EC%A0%95%EC%B1%85%20%EC%8B%A4%ED%96%89%EB%A0%A5%EC%9D%84%20%EB%86%92%EC%9D%B8%EB%8B%A4.
  7. 국가 최상위 인공 지능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70794&filenum=1&dtime=20250909170555
  8. 국가 최상위 AI 전략 논의기구, 대통령 직속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출범,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55669
  9.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 - Kim & Chang | 김·장 법률사무소,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4&idx=30260
  10. 전방위적 ‘AI 규제 완화’ 닻을 올리다…환영 속 우려 공존 - 교수신문, https://www.kyosu.net/news/articleView.html?idxno=144398
  11. [유미’s 픽] “부총리 빨리 돼야 하는데”…野 어깃장에 속 타는 과기부, 왜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50925191744
  12. 2025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요 정책방향 발표 - 부처 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670089
  13. [정책]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 | 보고서/정책자료(상세) | 정책저장소, https://ai.kisdi.re.kr/aieth/bbs/B0000085/view.do?nttId=349&menuNo=400014&pageIndex=1
  14. 정부, AI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에 올해 7129억원 투자 - 디지털타임스, https://www.dt.co.kr/article/11491615
  15. 내년 9090억원 투입해 전국민 AI 일상화 시대 앞당긴다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0174
  16. 과기정통부, AI전략최고협의회 출범 및 AI 성장전략 발표, https://www.hwawoo.com/newsletter/2024_04_18/240418_k_a.pdf
  17. ’AI 일상화’에 올해 7100억 원 투입…AI로 건강관리·돌봄 등 지원 - 정책뉴스,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7861
  18. [정책] 전국민 AI 일상화 계획 | 보고서/정책자료(상세) - 인공지능 윤리 소통채널, https://ai.kisdi.re.kr/aieth/bbs/B0000085/view.do?nttId=462&menuNo=400014
  19. “AI가 年 310조 경제효과 창출”…정부, AI 일상화에 7102억 투입 - 뉴시스, 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40404_0002687295
  20.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로 정부의 디지털 혁신 선도한다 - 조선일보, https://www.chosun.com/economy/industry-company/2024/11/22/NAOAXZZCRVCGJEKCYG43DH4OAY/
  21. 디지털플랫폼정부, 민관 협력 기반 AI 혁신서비스 개발 착수 - 한국무역협회, https://www.kita.net/board/totalTradeNews/totalTradeNewsDetail.do?no=85264&siteId=1
  22. [보도참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 본격 시동(초거대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Pid=238&mId=113&bbsSeqNo=94&nttSeqNo=3182943
  23. 구비서류 폐지부터 AI 도입까지! 디지털플랫폼정부의 혁신 | 2024 정부 박람회 대국민보고회, https://www.youtube.com/watch?v=ZEhJGC-M454
  24.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디지털플랫폼정부 AI 챌린지’최우수상’ 수상, https://www.ssis.or.kr/lay1/bbs/S1T67C101/B/101/view.do?article_seq=126500&cpage=1&rows=10&condition=A.TITLE&keyword=%EC%B5%9C%EC%9A%B0%EC%88%98%EC%83%81
  25. HOME > 인공지능 > AI활용사례 > 목록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https://www.nia.or.kr/site/nia_kor/ex/bbs/List.do?cbIdx=99953
  26.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https://www.dpg.go.kr/
  27. 과기정통부, ’2025년 핵심과제 추진상황’대국민 보고, https://eiec.kdi.re.kr/policy/callDownload.do?num=262899&filenum=1&dtime=20250205030030
  28. 정부, AI에 슈퍼 예산… “韓 경제 살릴 마지막 기회”, https://www.newstheai.com/news/articleView.html?idxno=8852
  29. 2025년도 과기정통부 예산 18.9조원으로 확정 - 보도자료 - 과학기술 …, https://www.msit.go.kr/bbs/view.do?sCode=user&mId=307&mPid=208&bbsSeqNo=94&nttSeqNo=3185232
  30. 과기정통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규모’…R&D에 11조 8000억 투입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482
  31. 산업부, 내년 예산 13조 8778억 원 편성…AI 전환 등 집중 투자 - 정책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8485
  32. 중기부, 2025년 예산안 15.3조원 편성(상세화면) - 보도자료,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2830
  33. 2025년 중기부 예산, 15.2조원 확정(상세화면) - 보도자료 - 보도자료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55132&parentSeq=1055132
  34. 정부, AI 추경 예산 1.8조…“AI 세계 3대 강국 도약” - 더리포트, https://www.thereport.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453
  35. 보도·뉴스 - 보도자료 -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21814
  36.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215억 원 확보 - 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586
  37.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215억 원 확보 - 경기in, http://www.gipress.com/478861
  38.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1차 추경을 통해 문화 인공지능(AI) 예산 215억 원 확보, https://www.biznjobs.com/news_view.jsp?ncd=966
  39. ‘모두를 위한 AI’ 경험과 혁신의 확장, 삼성전자 전시관 하이라이트 [CES 2025]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YYgc3eT2Y90
  40. “AI가 변화시키는 산업과 사회”…삼성전자, ‘삼성 AI 포럼 2025’ 개최 …, https://zdnet.co.kr/view/?no=20250915102432
  41. AI 기술이 가져올 변화와 혁신을 논하다, 2025 테크 포럼 현장 [갤럭시 언팩 2025]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kpKRo2Ebyto
  42. AI 시대의 반도체 혁신: CXL 기술의 부상과 삼성전자의 전략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3/go-public-report-ko-9aa23c3e-3e2a-4f74-8b8b-89384bbd79f8-0-0.html
  43. AI 대용량 데이터 시대의 해법, 삼성전자의 CXL 메모리 전략 분석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505/go-public-report-ko-472870c8-6caa-46d6-be3e-4d8863aee7b4-0-0.html
  44. ‘와신상담’ 삼성의 HBM 추격…AI 메모리 ‘올인’ 전략으로 돌파 [반도체 포커스]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5127117i
  45. 네이버 ‘소버린 AI’, 빅테크 틈바구니 속 출구전략 ‘눈길’ - 뉴데일리 경제,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4/07/23/2024072300125.html
  46. 소버린 AI : AI 시대 네이버의 새로운 도전과 과제 | CLOVA - 클로바, https://clova.ai/tech-blog/ko-%EC%86%8C%EB%B2%84%EB%A6%B0-ai-ai-%EC%8B%9C%EB%8C%80-%EB%84%A4%EC%9D%B4%EB%B2%84%EC%9D%98-%EC%83%88%EB%A1%9C%EC%9A%B4-%EB%8F%84%EC%A0%84%EA%B3%BC-%EA%B3%BC%EC%A0%9C
  47. 네이버클라우드, 한국은행에 ‘하이퍼클로바X’ 기반 생성형 AI 플랫폼 …, https://biz.chosun.com/it-science/ict/2025/03/28/I3PLLEIPKNDW5LQOBJHDIHOFHU/
  48. [KCSF 2025] 사우디·태국·모로코까지…네이버클라우드 ’소버린AI …, https://www.inews24.com/view/1889939
  49. 네이버 클라우드, 엔비디아와 동남아 소버린 AI 본격 공략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it/11269902
  50. 카카오, ′일상 AI′ 비전 선언…카톡에 챗GPT 연동한다 - 알파경제, https://alphabiz.co.kr/news/view/1065602786119575
  51. 카카오톡과 AI의 결합…카카오, ’if(kakao)25’에서 ‘일상 AI’ 비전 공개, https://www.kakaocorp.com/page/detail/11713
  52. 인스타처럼 바뀌는 카카오.. 메시지 수정에 챗GPT 기능까지 - Daum, https://v.daum.net/v/20250923150916191
  53. 카카오톡에 챗GPT 들어온다…‘이프카카오25’ 행사서 서비스 내용 공개 - 서울이코노미뉴스, http://www.seoulec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6093
  54. [Q&AI] if 카카오 25 발표 내용 총정리 - 다나와 DPG, https://dpg.danawa.com/news/view?boardSeq=60&listSeq=5892198
  55. “챗GPT 업고 피드형으로 개편”…싹 바뀐 카카오톡 살펴보니(종합), https://www.dailian.co.kr/news/view/1552800
  56. 리벨리온 ATOM 칩: AI 반도체 판도 변화 - Goover, https://seo.goover.ai/report/202410/go-public-report-ko-ab3c9d00-e6e7-4a0d-9dd7-178b87bc6ad1-0-0.html
  57. MLPerf 벤치마크서 퀄컴·엔비디아 제친 리벨리온 - 바이라인네트워크, https://byline.network/2023/04/04-89/
  58. ‘챗GPT 시대’…리벨리온 AI반도체, 엔비디아·퀄컴 넘었다 - 블로터, https://www.bloter.net/news/articleView.html?idxno=600408
  59. 사피온 AI 반도체 ’X330’발표, “글로벌로 간다” - 바이라인네트워크, https://byline.network/2023/11/16-325/
  60. “차원이 다른 AI반도체” 사피온, 엔비디아에 도전장 - DealSite경제TV, https://dealsitetv.com/articles/106617
  61. Nvidia challenger Sapeon unveils new AI chip for data centers - KED Global, https://www.kedglobal.com/artificial-intelligence/newsView/ked202311160011
  62. 사피온, 4배 강력해진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X330’ 내놨다 - e4ds news, https://www.e4ds.com/sub_view.asp?ch=2&t=0&idx=17915
  63. 사피온 AI반도체 ‘X330’, 슈퍼마이크로 적격성 평가 완료 - BIkorea 모바일 사이트, https://m.bi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39880
  64. 사피온, 추론 성능 4배 향상된 데이터센터용 AI 반도체 ‘X330’ 출시 - 올포칩, https://all4chip.com/archive/all4chip_view.php?no=16909&device=pc
  65. S.Korean AI chip fabless Rebellions beats global chip giants in MLPerf tests - KED Global, https://www.kedglobal.com/korean-chipmakers/newsView/ked202304070010
  66. 올해 4개 스타트업이 ’AI 100’에 선정, 역대 최고 규모로 글로벌 진입, http://www.sanu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6443
  67. 노타·업스테이지 등 K-스타트업 4곳, ‘글로벌 AI 100대 기업’ 선정 …, https://www.unicornfactory.co.kr/article/2025042513442654004
  68. 월간 스타트업레시피 2025년 6월호 - 뉴스레터로 만나는 스타트업 투자 리포트 ‘스타트업레시피’, https://startuprecipe.co.kr/archives/invest-report/5738084
  69. AI 인재 순유출, ’두뇌수지 적자’의 경고…한국이 직면한 글로벌 인재 전쟁 : 테크브루 뉴스 | IT TREND, https://techbrew.co.kr/ittrend/?bmode=view&idx=165568409
  70. AI Index 2025: State of AI in 10 Charts | Stanford HAI, https://hai.stanford.edu/news/ai-index-2025-state-of-ai-in-10-charts
  71. The 2025 AI Index Report | Stanford HAI, https://hai.stanford.edu/ai-index/2025-ai-index-report
  72.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 국회도서관 국가전략정보포털, https://nsp.nanet.go.kr/plan/subject/detail.do?nationalPlanControlNo=PLAN0000030900
  73. 교육부 > 정책 > 디지털교육전환,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72769&boardSeq=92573&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315&opType=N
  74. 고용부 “5년간 AI인력 1만2800명 부족”···클라우드는 1만8800명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30901074558
  75. 27년까지 인공지능(AI) 12800명, 클라우드 18800명 신규인력 부족 전망 - 고용노동부,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5458
  76. ‘귀한 몸’ AI전문가 … 5년간 1.6만명 부족 -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economy/10819390
  77. 한국 AI 인재 대거 해외유출, 경제손실 심각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56731
  78. 韓, AI 인재 유출 OECD 최하위권… “산업·연구 생태계 전면 개선 필요”, https://www.newstheai.com/news/articleView.html?idxno=8103
  79. 가명정보 활용 확대방안 - 문서뷰어, https://www.moef.go.kr/synapView/doc.html?fn=20230721085536_C84D7DDB-5C7F-40A3-ECCA-B4226D7D1291.hwpx&rs=/upload/synap
  80. AI 시대, 가명정보 활용 왜 안될까?…최장혁 개보위 부위원장 “데이터 활용 기준 없다” - 테크M,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41634
  81. [기고]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는 가명정보의 활용 - 지디넷코리아, https://zdnet.co.kr/view/?no=20240829103702
  82. [제2025-2호] AI와 한국경제 | BOK 이슈노트(상세) | 조사연구 | 뉴스/자료, https://www.bok.or.kr/portal/bbs/P0002353/view.do?menuNo=200433&nttId=10089704
  83. 2025년 국내 ICT 시장 전망 : 인공지능 편 - TOBETONG, https://tobetong.com/2025-ai-market-trends-korea/
  84. The Korean AI industry and Policy Trends in Light of the Paradigm of Global CompetitionView Details | Industry Focus | InvestKOREA(ENG), https://www.investkorea.org/ik-en/bbs/i-5025/detail.do?ntt_sn=490804
  85. “똑똑할수록 떠난다”…한국 AI 인재 해외유출 갈수록 심각 - 아시아경제, https://cm.asiae.co.kr/article/2025061715062877841
  86. AI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 발표 - 법무법인 세종, https://shinkim.com/kor/media/newsletter/2182;shinkimfront=6F0AAF75A1A8F41954274F82DD7E52EF
  87. 개인정보보호법, 합성데이터 생성 활용 가이드라인 발간 - 법률사무소 인평, https://inpyeonglaw.com/archives/25282/